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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 상가·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전환 한시 허용

등록일 : 2026-05-28 조회수 : 20

[부동산 정책 안내] 빈 상가·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전환 한시 허용

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
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비아파트 4만1000호, 2030년까지 총 11만 호 공급을 목표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상업시설 용도 전환 허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

특히 이번 대책에는 공실 상태의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■ 주요 정책 내용

  •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
    → 기존 최대 500세대 → 700세대까지 허용

  • 상가·지식산업센터의 주거시설 전환 허용
    →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 가능
    → 2027년까지 한시 적용

  •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
    → 용도변경 시 주차 규제 일부 완화

  • 금융 지원 확대
    → 사업자 대출 한도 확대
    → PF 보증 및 정책 금융 지원 강화

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간 공실 상태인 상업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, 수도권 내 주거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.

최근 비아파트 시장의 거래량 증가와 임대 수요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, 향후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시설 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.

당사 역시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, 고객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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